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24년 프랑스 샤모니(Chamonix)에서 열린 첫번째 동계올림픽이후 개최도시를 크게 구분한다면, 크게 타운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타운형이라 하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동계스포츠인프라가 구축된 유치도시라고 개념화 할 수 있겠다. 한편 도시형이라하면, 이미 거대도시규모의 인구와 일반도시기반 시설, 산업을 바탕으로 잘 알려진 도시이미지를 활용하는 유치도시이다. 지난 22년간 5차례의 올림픽을 분류해보면, 도시형은 1988년 캐나다 알버타주의 주도인 캘거리, 2002년 몰몬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솔트레이크시티, 그리고 2006년 FIAT 의 본사가 있고 이태리 북부 자동차 산업의 요충지인 토리노가 있었다.

나가노의 경우 나가노 현청이 위치한 나가노 시에서 실내링크경기와 봅슬레이를 운영하였고, 하쿠바와 시가고원에서 각각 스키점프와 알파인경기등이 개최되었다. 방문했던 2008년 5월은 올림픽을 개최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나가노올림픽의 유산(Legacy)에 대한 재조명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었다. 필자는 나가노시내 ‘엠 웨-브’ 실내빙상장과 하쿠바에 위치한 핫포오네 스키장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하쿠바의 경우 중심도로와 평행하게 달리는 JR동일본철도를 축으로 남북으로 10여개의 스키장이 모여있어서 스키장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운형의 약점인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직전 부동산 붐이 일었고 다수의 숙박시설이 분양되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마을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평창의 강점과 약점

알펜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최대규모의 Y 리조트와 연담화 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한 강점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경기시설의 연담화는 동계올림픽 유치뿐만아니라 성공적인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동성과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있다. 나가노 현 하쿠바에 위치한 핫포오네와 하쿠바고류(Hakuba 47)스키장이나, 홋카이도 니세코 스키장의 경우도 다수의 경기장이 연담화되어 있다. 이는 올림픽 이후에도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제성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알펜시아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꿈의 리조트”를 만드는 것이다. 음식, 쇼핑, 축제, 당장은 올림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도 전반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64년 동경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미소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었고 친절을 삿포로에 활용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포섭적 권력이 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을 구축하였다. 98년도에는 “일본의 알프스+스시(sushi)로 대표되는 고급 일본문화” 가 이국적이면서도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다. 필자가 2009년 코펜하겐 올림픽 콩그레스 개회식날 회의장을 찾았을 때 억수 같은 비바람에 짐을 들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숙소인 공항유스호스텔 덴마크 친구들에게 날씨를 물어보니 코펜하겐은 10월 초에 이미 겨울이라는 것이다. “아차” 싶었다. 부산이 코펜하겐과 올림픽 콩그레스 유치 결선에서 고배를 마셨을 때 올림픽 패밀리들에게 ‘한국의 가을’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국의 음식’ 이 얼마나 맛있는지, IOC 포럼 직후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어떤 배우를 만날 수 있는지, 해운대에서 어떤 쇼핑을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패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펜하겐의 10월은 쌀쌀한 초겨울’이었음에 반해 우리는 2008년 부산 IOC 포럼때 날씨덕을 보면서 완벽하게 치루지 않았던가.

                                          (요트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서 바라본 해운대)

수도권의 한 스키장은 여름을 활용하여 록 페스티발을 주최하여 이미 자리잡았고, 원래 대관령은 하계 클래식 음악캠프로 음악영재와 애호가 사이에는 이미 정평이 나있기는 하다. 국제적인 경쟁력있는 한국의 아이콘과 연계된 겨울 축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이 역시 2018년이 오기전에 평창의 매력도를 높여 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에도 꾸준히 평창이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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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조종환(법무법인 거인대표 변호사)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위 사례에서 B 감독은 단지 A팀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진사퇴하였지만 B감독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팀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B감독이 자진사퇴하여야 한다거나 계약이 종결된다’는 조항은 없었다.

또한 C코치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육부장의 눈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가 보장되고,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결된다면 계약의 부당한 종결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될 것이다.

C코치의 경우에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C코치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신분상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C 코치가 단순한 계약직인지,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받는 지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느 경우이던 C 코치가 3년이 넘게 대학교 태권도팀의 코치로서 일정한 급여 및 4대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계약 불가의 통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 명백할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벅차 보이기 때문이다.

Tip)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을 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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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올림픽휴전은 고대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올림픽에 참여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올림픽(당시 이외에도 이스트미아, 네메아 등 3개의 다른 제전행사가 있었다.) 경기가 있는 동안 휴전을 서약하였고, 이를 고대그리스어로 Ekkekeiria 라고 한다.

(고대올림픽당시 도시국가간 휴전을 선포하는 원반을 들고 있는 사제, 1960년 로마올림픽을 기념하여 그리스가 발행한 기념우표 도안, 출처: www.greekstampstore.com)

2. 올림픽휴전 initiative 는 ioc 가 주도하는 유일한 평화이니셔티브

올림픽 휴전 이니셔티브가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한 자는 현 그리스 총리인 파빤드레우 총리이다. 현 파빤드레우 총리의 아버지가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에 외무부 장관이었던 그는 IOC와 손잡고 올림픽휴전센터를 창설하였고, 올림픽 휴전센터는 스위스 로잔과 그리스 아테네에 두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모나코의 알베르2세 IOC위원이 주도하며 매년 12월 열리는 Sport for Peace 포럼과 중동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던 고 후세인 요르단 국왕시절의 스포츠와분쟁해결포럼이 있었는데,
이들 스포츠를 통한 평화이니셔티브가 출범하기 전까지 올림픽휴전운동은 정부조직과 국제민간단체(필자 주: IOC는 스위스 국내법에 기인한 사단이며 국제기구가 아니다.)가 협력한 첫 번째 행동이었다.

필자는 2009년 그리스 정부장학생으로 체류하면서 아테네에 있는 상설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Syrigos 사무총장과 환담을 가진 적이 있다. 그는 아테네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로서, 특히 한반도의 휴전선 정세에 대한 최근까지의 이슈를 훤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도 올림픽 휴전의 담론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올림픽휴전센터에서 주관한 세미나에 김정길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상우 전 KOC 명예총무가 한국의 경험을 발표한 적이있다.

3. 올림픽 휴전은 어떻게 진행?

실제로 1998년 나가노 올림픽 기간을 전후하여 당시 걸프전 이후에도 후세인 정권이 버티고 있던 이라크가 쿠르드 지역에 대한 대량살상행위(genocide)를 자행하자 쿠르드 지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은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을 설치하였고, 이 비행금지구역 밖으로 출격하는 이라크 공군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나가노 올림픽부터 올림픽 휴전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3일간 미군의 공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등의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렌즈 중에서 신자유주의적 시각은 국제적인 ‘레짐’(regime)을 형성하고 그 ‘레짐’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는 보상과 혜택을 받고, 레짐에 따르지 않는 자는 레짐에 참여한 국가들로부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레짐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이론을 전개한다.

올림픽 휴전과 관련한 그간의 저간을 살펴보면, 물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2008년 8월 7일, 러시아가 구 소련연방에서 독립했던 그루지야 內 南 오세티야 공화국을 침공함으로서, 이러한 결의안을 무색하게 했던 사례는 없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개최국으로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나마 올림픽 휴전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점차 넓어질 것이다.

(그리스 어학연수 시절, 수백년간 바위위에서 그리스정교회를 지킨 유적지 ‘메테오라’(Meteora)에서)

5. 한반도 상황과 우리가 지구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

올림픽을 위한 화해운동을 논하면서 한반도를 빼놓을 수는 없다. 냉전의 와해과정에서 일본 지바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을 형성하여 여자탁구 단체전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기던 중국팀을 꺾었던 전설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명승부이다.

IOC홈페이지는 2011년 10월 17일자로 런던올림픽기간중의 올림픽휴전 결의안 채택을 소개하면서

(유엔 결의안 전문은, http://www.olympic.org/Documents/Olympic_Truce/2011/OT_Resolution_ENG-17_OCT_2011.pdf )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남북한이 하나로 개막식에 입장한 내용을 역시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도 한반도 화해에서의 올림픽이 기여해온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탈냉전 시대에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고, 지구상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재래식 무기와 현실주의 사고가 지배적인 동북아국제관계에서 최근의 양상은 ‘정치’ 라는 상부정치(high politics) 가 ‘스포츠’ 라는 하부정치(low politics) 를 지배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 정부들어서 북경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응원열차 추진사업이 무산되었다던가,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천안함 사태이후로 경색된 남북교류가 그 출구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지난 1987년 사마란치 당시 IOC위원장의 중재로 양궁, 탁구의 북한개최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북한이 또 다시 동계올림픽 일부종목의 북한 개최의 명분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우리 역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로서 올림픽 휴전(truce) 혹은 정전(armistice)이 아닌 올림픽 종전(cease of war)을 이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면 어떨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았다면 30년후에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번영의
찬스로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대한체육회 90년사 1권, 388페이지, 대한체육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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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김범식(성균관대학교 교수)

스포츠 국제개발이란 선진국이 스포츠를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정책이다.

   한국도 스포츠 국제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미래의 세계스포츠 리더라는 비전과 올림픽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에게 경기 용품 및 시설 지원을 다양하게 원조하고 있다. 태권도 전문인력파견사업은 안보와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태권도연맹이 중심이 되어 국내에서는 문체부, 외교부, KOICA, 국정원,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과 유대를 갖고, 국제적으로는 IOC의 Olympic Solidarity Program과 세계태권도연맹의 WTF-KHU Partnership Taekwondo Training Program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Dream Program)은 동계스포츠가 발전되지 못한 나라의 청소년에게 동계스포츠 체험을 제공하여 UN의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 1회 10-15일간 총 7회 개최하였다. 동계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스키(알파인, 스노보드)와 빙상(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컬링)을 알펜시아, 용평, 보광 휘닉스파크, 강릉 빙상장, 태릉 등에서 실시하고, 동계올림픽시설 견학, 문화탐방, 문화체험,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원은 7년 동안 42개국 806명(지도자 197명, 선수 609명: 남자 430명, 여자 366명)으로, 아시아(15개국, 290명), 유럽(9개국, 194명), 아프리카(12개국, 199명), 중남미(6개국 123명) 등에서 참가하였다.
그중에는 인도의 “만걀 스탄진”, 몰도바의 “브라이 일리애” 등 8개 국가 12명의 선수는 자국의 주니어
대표 또는 국가 대표가 되어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드림프로그램은 IOC, 국제스키연맹(FIS), 국제빙상연맹(ISU)이 극찬하는 국제공인 동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세계청소년의 우호 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고 있다. 동계스포츠 불모지에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 <세계 유일의 특별이벤트>, <Super Nice 평창>으로 대한민국과 평창의 신뢰도와 진정성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다만 운영의 측면에서 볼때 국내 초청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민을 해당 지역에 지도자로 보내 양국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참여자의 리더쉽 훈련을 강화하는 영국의 IDEALS 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제까지는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었지만, 향후 IOC,
국제동계스포츠기구, 대한민국정부, 대한체육회, NGO, 각국 협회와 공동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올림픽 운동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초청국가와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계종목 활성화 및 스포츠와 문화,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스포츠 국제개발 전략을 전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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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스포츠중재, 스포츠조정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국제기관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CAS' 라 한다.) 일 것이다. 스포츠둥지에 게재된 글을 통해서도 이미 소개된 바 있는 이 상설중재법원은 1984년에 설립되었는데, 주로 국제경기연맹(IFs), 올림픽을 비롯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한 선수가 연루된 분쟁에 국한하여 관할을 부여하는 협정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다 보니, 스포츠미디어와 같은 스포츠 대회와 연관되지만, CAS가 다루지 않는 스포츠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그 다툼의 양 당사자가 같은 국가 출신이라면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이나 국내 분쟁해결기관에 부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지금 시대에,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대에 중계 판권이 국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거래되는 현상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스포츠분야의 국제거래의 빈도나 그 계약 액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또 하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WIPO중재조정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WIPO 중재조정센터가 중재와 조정을 다루는 분야를 새로 개척하면서,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 가 공동으로 주최한 WIPO 중재조정관련 세미나에서 WIPO 중재조정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 민은주 박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전체 WIPO 중재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진설명: WIPO 분쟁조정센터에 부탁된 분쟁의 분야별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WIPO 중재는 크게 일반중재와 신속중재(expedited arbitration) 가 있다. 일반중재에 비해 신속중재는 중재인수를 1명으로 (일반중재는 3명) 하고, 명칭그대로 일반중재에 비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다른 국제중재기관과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중재신청이 들어오면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종결하는데 까지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있다. 절차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중재판정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중재절차를 거치는 기간은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WIPO 일반중재가 규정상 약 1년, 국제 상거래 분쟁이 통상 2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속성을 그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WIPO의 경우 특정 산업분야에 맞게 조정과 중재를 단계별로 사용하는 방식을 협정을 통해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의 특정 분야 협회가 WIPO와 협정을 체결하여 ‘조정-신속중재’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스포츠 미디어 분야에서 WIPO를 통해 해결한 국제분쟁은 유럽의 스포츠협회와 아시아의 방송회사간의 방송판권계약 분쟁을 예로 들수 있다.

(사진설명: 유럽스포츠협회와 아시아 미디어 회사간의 WIPO 일반중재사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WIPO 중재조정을 소개하면서 끝으로 얼마전 전국체전에서의 불미스러운 판정시비로 모처럼 비인기종목에 모인 관심이 시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앞서 프랑스 스포츠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하면서, 선수와 협회와의 분쟁해결은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점, 선수와 협회의 상생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지난 전국체전 판정문제를 통해 선수와 협회 분쟁에 있어, 방금 소개한 ‘조정-신속중재’방식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레 생각을 모아 보았다. 여기서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고 자 하는데 조정은 조정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지만,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이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점을 감안할 때, 조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부탁하는 대신, WIPO의 신속중재처럼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수에게는 자신이 지정한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과정에서 협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역시 자신이 지정한 조정인을 통하여 분쟁의 초기단계에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1)WIPO, 중재조정센터:21세기를 위한 분쟁해결, WIPO, 4p

2)Ian Blackshaw, Sport, Mediation and Arbitration, T.M.C. Asser Press, 2009, 221-222p, 5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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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경기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아무리 실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종료의 부저가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기 때문이다.

스포츠가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스포츠베팅 산업의 필요성과 규모도 커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스포츠베팅에서 발생하는 재원 중 상당부분이 비인기 스포츠 및 스포츠 선수 육성에 활용되기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베팅은 경기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고 심지어 스포츠 당사자 상호간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전제(승패의 우연성)에서 이루어진다.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으며 승패는 당사자 상호간에 전부 우연임을 요한다.
스포츠베팅은 우연한 승패에 대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익 또는 손실을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스포츠선수들에게 사기도박죄, 경기 주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경기에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았다. 특히 스포츠 선수는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블랙삭스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선수들과 도박사들이 유죄가 되려면 월드시리즈의 승부를 뒤엎기로 공모한 의도가 단순히 져주려는 데 있지 않고 대중을 기만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승부조작은 형사적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물론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된 선수들이 현실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선수 개개인의 의지가 아닐까…

                                   
                                                                                                                             ⓒ 스포츠둥지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1999년 8월의 어느 뜨거운 여름날, 지중해의 아테네는 아침 7시부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햇살이 비친다.  그래도 그리스는 참 살만했다. 물가도 비싸지 않았다. 아테네에서 고대 올림피아까지 야간버스를 타고 갔는데 우리돈으로 당시에 2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5시간 거리였는데도 말이다.
사람들은 다혈질이다. 운전하다가도 욱하면 차세우고 버스기사든 택시기사든 가릴 것없이 한바탕 싸우고, 거기에 승객들도 거든다. 특유의 손바닥 제스쳐도 있다. 그런데 정은 참 많은 사람들이다.
어찌보면 한국사람들 같다.

이런 그리스가 연일 디폴트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한바탕 겪은 우리로서는 남의 일같지 않은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베이징 나비의 날개짓이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을 가져온다는 나비효과 얘기만큼이나 그리스의 경제상황으로 우리의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문제점은 아마도 이 네가지로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No산업

발칸반도에 위치한 구유고연방 국가들이 최근에는 슬로베니아를 위시하여 다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이 들 나라를 지나다 보면 유난히 포도밭이 많다. 보스니아에서는 (아직 유럽연합가입국도 아닌데) 유럽연합에서 기후와 토양에 맞게 포도주양조산업을 프로젝트로 진행한다고 했다. 유럽 연합 차원에서 공장과 산업을 재배치하는 동안, 유럽연합내에서도 저임금노동자들이 고임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소셜덤핑(Social Dumping)이 진행되었고, 그러다 보니, 국내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잃어 그리스는 산업이 남아 있지 않다. 그리스의 소매점은 이미 프랑스계 carrefour 의 패권으로 넘어간지 오래다.

2. 고물가

2001.1.1일자로 그리스는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명목상 그리스 화폐단위인 드라크마는 남아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로 340.75 드라크마가 1유로로 고정되어 유로화만 시장에서 통용된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의 물건값이 유로화로 매겨지면서, 1유로, 2유로처럼 계산이 편한 가격으로 소리소문없이 바뀌어 전체적으로 물가가 2-3배 폭등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99년도와 2000년에 그리스를 방문하고 유로화가 도입된 후 2년이 지난 2003년에 방문했을 때, 갑자기 오른 물건값에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단적인 예가 고속버스비다. 아테네에서 6시간 거리인 이오아니나를 가는데, 버스비로만 6만 5천원을 냈다. 예전에 고대 올림피아를 방문할 때(5시간)에 비하면, 약 4배정도 오른 셈이다.

3. 관료제

그리스의 근무시간은 낮이 덥기 때문에 보통 7시에서 8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은행처럼 오후 2시에 끝나는 분야도 있지만, 대개 4시전후로 마감을 한다. 행정관료제로 느끼는 피로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필자는 그리스 정부 장학금으로 이오아니나 대학에서 2달간 어학연수를 하고, 이 기간동안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언제 생활비가 지급되냐고 물었더니, 곧 지급된다는 담당교수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5주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은 떠나는 날이 돼서야 학교로부터 용돈을 받았는데, 학교측의 설명은 정부로부터 아직 돈이 안나와 학교재정에서 먼저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교수님의 설명이 아마 내년이 되어야 정부로부터 돈이 나올 것이라 했고, ‘이게 그리스’라고 했다 .

4. 국방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김형국 교수는 인구가 1천5백만인데 국방비 수입으로만 세계5위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그리스의 비대칭적 국방재정운영을 지적하였다. (아마 우리나라가 4천3백만의 인구로 국방비 지출 세계4위권일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는 분단국은 아니지만, 주변국들과의 국경, 종교 갈등이 있다. 가장 최근의 국경분쟁은 싸이프러스를 두고 그리스와 터키가 충돌하여 싸이프러스는 그리스계의 남싸이프러스와 터키계의 북싸이프러스로 분단되어 있다.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남싸이프러스는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그런데다가 그리스 동쪽 코모티니 주변지역은 모슬렘이 많이 거주한다. 터키와 국경충돌이 일어나면 이들과 국경 밖 터키군이 합세하여 영토를 뺏길까봐 노심초사한다. 그래서 인지 그리스 남자들은 1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징병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훈련의 강도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의 두 그리스 친구가 그리스 군대 얘기를 들려주는데, 우리나라 군대 내무반에서 있는 일도 그리스에서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름 그리스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국방비 부담의 지정학적 원인은 여기서부터 배태하고 있다.

그나마 그리스는 터키와의 대결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을 찾는 방법으로 1973년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있어서도 그리스는 싸이프러스 문제를 지렛대 삼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상존하는 발칸문제를 특정 정치, 안보공동체의 내부문제로 삼아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스는 현재 대바겐세일중이다. IMF의 2011년 11월분 집행액 약 80억 유로(약 110억 달러)가 예정되어 있는데, 11월 중순이면 그리스의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들 바겐세일에 올림픽 관련 문화재나 유적이 개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19세기에 아테네 파르테논신전의 대리석 조각이 영국 엘긴 경에게 팔려 그 대리석이 지금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를 반환하기 위한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건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관련 유적과 문화재가 개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관심있게 지켜볼 사명이 있고, 차제에 올림픽위원회의 이름으로 이들 유적에 대한 관리권 혹은 소유권을 받는 것도 올림픽을 영구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일일지도 모른다.

일본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요요기 제2체육관내에 있다. 요요기 제2체육관은 요요기 제1체육관과 더불어, 1964년 동경 하계올림픽의 주요 실내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 이 지역은 제2차 대전 종전후 미군 주둔지로 활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메이지신궁을 참배하러 오는 ‘배참도’(오모테산도) 지역이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 지역에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건축기술을 활용한 소라 형태의 은빛 지붕을 가진 현대식 체육관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일본 우정성은 요요기 체육관을 도안으로 한 올림픽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바로 앞 건물은 ‘기시 체육회관’ 이고, 요요기 체육관과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JR 야마노테(山手)선의 하라주쿠 역인데, 이 역에서 JR 주오(中央)선으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도쿄 올림픽 당시 주경기장으로 활용된 도쿄국립경기장이 위치하고 있다.

두 개의 경기장 모두 올림픽 이후 스포츠관련기구 혹은 기념사업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곳 요요기체육관에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위치하는 것이나, 도쿄국립경기장에는 일본 스포츠박물관이 있는 점이나, 모두 대회 후 경기장 활용방안으로서 귀감을 삼을 만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요기 체육관에서 메이지신궁을 끼고 좌측으로 돌면, 동경올림픽 당시 선수촌이었던 지역이 현재는 청소년 교육센터로 바뀌어, 일본 각지의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합숙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사무국은 30여평의 공간에,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자리하고 있었다.
설립당시부터 와세다의 법과대학 교수님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ASSER 연구소 내 국제스포츠법센터의 연구사업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일본의 스포츠중재현황을 알리는데 일조하였고, 해마다 ASSER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단행본의 한 chapter 로서 일본의 스포츠중재를 쓰시기도 했다. (ASSER 연구소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된 Sport, Mediation and Arbitration(2009)의 경우, 중국의 스포츠중재가 한 chapter 로 실렸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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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포츠중재기구의 설립근거는 일본 국내법상 재판외분쟁해결수단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한다. 그리고 일본 법무성(우리나라의 법무부에 해당)이 법무대신 명의로 인증통지서를 발부한다. 따라서 일본법상 재판에 가지않고도 이 중재절차를 통해 판정문을 받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재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재판외분쟁해결수단을 총괄하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재정적으로는 일본 중재기구역시 일본의 KEIRIN
(경륜)의 지원사업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 기구가 최근들어 스포츠인재양성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후 한국, 중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 엘리트 스포츠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스포츠입국’(立國)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올해부터 일본스포츠중재기구는 기구차원에서 1년정도의 중재인턴을 선발하여 해외중재기구에 파견하는 사업을 마련하고 이미 선발일정을 마쳤다.

                                                   (일본 스포츠중재기구 정문앞에서)

우리의 경우, 일본에 비교할 때, 스포츠중재에 있어 분명 강점이 될 만한 부분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스포츠중재위원회가 문을 닫고 그 기능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되었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일반 국제거래에 있어 ICC 국제중재법원에 부탁된 사건기준으로 국제중재건수와 국제중재와 관련한 사건금액이 훨씬 크고 아시아에서는 1,2위를 다투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최근 국제중재분야의 세계적인 기관인 ICCA 의 사무총장으로 한국 변호사가 선출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있는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를 이해하는 국제중재법률가들이, 국제스포츠중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일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우리에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중 임시중재재판소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저력을 품고 있는 일본스포츠중재기구의 인상을 깊이 간직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근무하는 Yoko Kushida의 배웅속에 문을 나섰다.

                                                                                                                             ⓒ 스포츠둥지

 

                                                                                      
                                                                                    글/오화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름한점없는 파란 하늘 아래 뺨을 스쳐가는 바람이 여유롭게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최근들어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만끽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들이라고 한다. 2007년 92만명에 불과하던 중국인의 한국방문은 2010년엔 172만명으로 급속히 늘어 서울과 제주 등지로 몰렸다는 소식이다.  

한국과 중국간의 상호 방문객수가 6백만을 상회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올림픽스포츠분야에서의 한중 상호방문도 발전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화) ∼ 24(토) (14th World Conference on Sport for All) 까지 베이징에서는 세계생활체육총회가 열렸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참가자를 공개선발하여 베이징에 파견하기도 했다.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는데 베이징올림픽의 유산(Legacy) 을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필자는 베이징에서 연이어 주최하는 메가스포츠이벤트와 청년들의 자원봉사 분야에서 베이징올림픽의 유산을 분석해보려 한다.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도 올림픽의 감동을 느끼고자 북경올림픽공원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물결은 여전히 이어지는 듯하다. 올림픽 이후에도 베이징은 꾸준히 메가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거나 이미 개최한 바가 있다. 작년 8월에는 Sportaccord 의 첫 번째 무술(martial art)게임이 4일간 베이징에서 열렸다. 올해는 앞서 언급한대로 올림픽공원내의 exhibition center에서 세계생활체육총회가 열렸고, 2015년 IAAF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올해 베이징으로 유치하였다. 연이은 메가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운영능력 역시 발전할 것이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청년들이 자원봉사 경험을 축적하여 이후 상당수의 스포츠엘리트 인재로서 국제스포츠분야에서 중국을 대표하여 활동할 만한 가능성이다. 아테네 올림픽 당시 아테네조직위 추산으로 자원봉사자 지원자수가 160000명이었는데, 실제 선발되어 참여한 자원봉사수로 계산하면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 KBS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식자원봉사자 수는 50만명, 북경시 자원봉사자까지 170만명이라고 한다.

이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1년 센젠 하계유니버시아드, 2014년 난징 하계 유스올림픽등 메가스포츠이벤트등이 이어지면서, 올림픽 자원봉사를 경험했던 중국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메가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후 중국의 막강한 스포츠외교인재풀로 성장할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필자의 경험을 비추어보건대, 밴쿠버 올림픽 선수촌에서 만난 중국 대학생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한국선수단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그 때의 인연으로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자원봉사자로 지원하면서 밴쿠버 까지 날라와 한국팀을 다녀가고 있었다. 또한 최근 제1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유스 올림픽(인스부르크는 동계올림픽을 2번, 유스올림픽까지 3번의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곳이다.) 자원봉사 뉴스레터에 한 중국 대학생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베이징 올림픽에서 시작하여, 작년 8월 싱가폴 유스 올림픽, 작년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자원봉사를 발판삼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자원봉사까지 지원하게 되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본토인구숫자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전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이 현지에서 열리는 메가스포츠이벤트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중국선수단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법학부를 다닐 때 아테네 올림픽 조직위 자원봉사자로 탁구경기장에서 한국어-영어 통역을 하던 시절, 대부분의 그리스인, 그리고 유학 온 몇몇의 중국학생들에 섞여 유일하게 한국에서 자비를 들여 비행기를 타고 참여했었다. 유승민선수가 남자 단식 결승에 올랐을 때는, 상대방 중국선수인 왕하오의 중국응원단과 응원을 맞서기 위해 그리스어로 유승민 선수 응원가를 만들어 그리스 현지 관중을 우리편으로 만드는 등 응원단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였고 마침내 금메달을 따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한켠에 서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17일간의 열전을 치르면, 메가스포츠운영과 관련한 배치분야의 노하우를 익히고 돌아오게 된다. 베이징올림픽으로 경험한 이런 청년들이 170만명이다. 이들중 앞서 소개한 인터뷰의 주인공처럼 여러번의 메가이벤트를 경험한 중국 청년들이 수백, 수천명씩 생기고, 이들이 중국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의 중추가 되는 10-15년뒤에 그중 일부라도, 중국 스포츠를 튼튼히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른다.